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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난투극 부른 논쟁적 법안‥伊의회 지방정부 자치권 확대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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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에 따른 지역 양극화 우려
북부 "찬성" vs 남부 "반대"… 갈등 격화

이탈리아 지방정부 자치권 확대 법안이 19일(현지시간) 최종 통과됐다. 연합뉴스 및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찬성 172표, 반대 99표, 기권 1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지방정부에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 통제권은 강화되고 보건, 교육과 같은 핵심 공공 서비스에 대해 보다 많은 자율이 보장된다. 북부지역이 주요 정치 기반인 집권 연립 여당 동맹(Lega)이 법안을 주도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PD) 엘리 슐라인 대표는 이 법이 남북 간 분열을 조장하고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법안 표결 결과는 1등과 2등 시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이탈리아의 가장 부유한 지역과 가장 가난한 지역 간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정부의 세수가 감소해 이탈리아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탈리아는 지역에 따른 경제적 격차가 크다. 밀라노를 중심으로 한 북부는 유럽 내에서도 손꼽히는 부유한 지역이지만 남부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다. 또 이탈리아는 오랜 기간 분열돼 있다가 1861년 통일된 탓에 지역 간 문화적·언어적 이질성이 강하다.

북부지역은 세수를 중앙정부에 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여당 동맹의 대표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는 "모든 이탈리아인의 승리"라며 "이번 개혁이 이탈리아가 자원 낭비를 줄이면서 더 현대적인 국가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도 "이번 법안은 더 강력하고 공정한 이탈리아를 건설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이 법안으로 인해 지난 12일에는 여야 의원들이 법안 심의 과정에서 난투극을 벌이기도 했다


야당 '비바 이탈리아'를 이끄는 마테오 렌치 전 총리는 50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투표를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헌법에 따르면 일정 수(5개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50만명 이상)의 시민으로부터 서명받기만 하면 누구나 정책 국민투표를 청원할 수 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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