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북·대구 행정통합 적극 지원…'지자체 자체펀드' 근거도 마련

20일 경북 영남대서 '민생토론회' 개최
통합방안 마련 시 비용 지원·특례 부여
지방소멸 대응 위한 펀드 출자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가 경북과 대구의 행정 통합을 위해 비용 지원과 행·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 소멸을 막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자체 펀드 조성에 대한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20일 경북 영남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스물여섯번째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지난 4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서울청사에 모여 대구·경북 통합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대구·경북이 통합방안을 마련하면 통합 비용을 지원하고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해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2026년 7월1일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올해 안에 특별법을 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경북과 대구의 행정 통합은 지역발전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상응하는 광역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수도권 일극체제가 다극체제로 전환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자체 자체 펀드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인구감소 지역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사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자체가 지방소멸 대응 분야 사업을 민간 자본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자체 펀드 조성에 대한 출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구 감소 지역을 비롯한 일부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중물 성격의 공공 재원이 필요하다"며 "아직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자치단체가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