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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이종담 시의원 징계 집행정지 처분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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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법적 하자가 없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
천안아산경실련 “이종담 시의원 사퇴해야”

천안시의회 이종담 시의원 징계 집행정지 처분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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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가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이종담 시의원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처분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3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종담 시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후 진행된 징계 절차로 이 시의원은 다음달 2일까지 30일간 의회 출석이 정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의원이 대전지방법원에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 11일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신체 접촉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며 "징계 처분 이후에도 의정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체 접촉 당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징계처분의 사유 등에 관해 본안 사건에서 추가로 심리하고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최근 법리적 검토를 거쳐 항고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천안시의회 관계자는 “위 사건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 결정된 사안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결정된 사항”이라며, “법적 하자가 없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집행정지 결정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도 이 부의장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이종담 시의원에 대한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 의원은 징계안이 통과된 바로 다음 날에도 조례 심사를 받는 다른 여성 의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발송한 뒤 실수라며 사과했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다음날에도 근신하지 않고 다시 욕설 문자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대표인 동료의원이 시민을 위한 정당한 입법 활동을 사적 감정으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과 막말로 방해하려는 행태는 강력히 규탄되어야 한다”며 “본인의 의도치 않은 행동과 말로 억울함이 있고 실수로 인해 스스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자책할지도 모르지만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말과 행동에 있어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도덕적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종담 시의원은 동료 의원에 대한 속죄하는 마음으로 피해 의원과 천안시민에게 사죄하고,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책임지는 자세”라고 비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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