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받은 군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건호 전남 고흥군의원에 대해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의 신건호 고흥군의원 등 2명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출마한 신 의원은 2022년 5월 마을 주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공범 선거사무원 A씨와 함께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신 의원은 선거를 10여일 앞두고 주민들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며 음료와 함께 현금 20만원을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선거사무원 A씨는 주민이 100만원을 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공범(사망으로 공소기각)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신 의원은 "기부행위를 공범들과 공모한 적 없고, 돈을 받았다는 주민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의원이 금품 전달 당시 동행해 명함을 전달하며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범의 기부행위를 묵인·동조해 암묵적이나마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