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한림원 "정부 '의사 1만명 부족' 주장, 보고서 해석 오류"

의료계 석학 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2035년 의사 1만명 부족'에 대해 보고서를 잘못 해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며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의학한림원은 22일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든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연구팀의 총 3가지 연구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학한림원은 "근거의 편향된 선택, 의료계와의 형식적 소통, 졸속 교육 현장 조사, 교육 현장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뿐 아니라 근거의 해석 과정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이들 3개 연구 보고서를 기반으로 2035년 의사 인력이 1만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킨 '5년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 역시 이 같은 예측에 따른 것이다.

의학한림원은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간 이들 보고서에 대해 검토·토론한 결과 정부의 보고서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림원은 이들 연구보고서에는 의료 제도 및 수가, 국민들의 의료소비행태 변화, 인공지능(AI)을 통한 의료기술의 발달 등 사회 제도적인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부가 조만간 시행하겠다고 밝힌 필수·지역의료 강화 등에 따른 변화 역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의학한림원은 "지금이라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거치며 필요하면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는 유연성을 확보한 정책을 정부·국민·의료계가 구성하는 건강한 거버넌스에 의하여 결정하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