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검찰 조민 기소 공소권 남용 아냐"… 벌금 1000만원 선고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조민씨가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기소를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선고공판에서 "사건의 내용이나 수사 및 재판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혐의가 확실한 정경심 교수 등에 대해 공소제기. 향후 경과 통해 피고인의 공모나 고의여부, 가담 정도 등을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는 검사의 주장에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문서의 위조 및 허위성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뮤죄 판단의 전제가 되는데 정경심 관련 사건 및 조국 관련 사건에서는 해당 문서 위조 및 허위성 여부, 전자정보 증거능력 등에 비해 장기간 치열하게 다퉈졌다"라며 "설령 피고인을 정경심 등과 함께 기소했다 하더라도 위 전제사실 판단이 선행돼야 함은 마찬가지였을 것이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정경심, 조국 사건이 진행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거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공소기각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유·무죄에 대한 심리 없이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