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핵심은 민·관 협업…SMR '기술개발·실증·상용화' 추진

제11차 원자력진흥위원회서 '원자력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 발표

정부가 글로벌 에너지 신(新)시장에서 차세대 원자로 기술확보를 위해 민-관 협력 혁신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제11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원자력 분야의 핵심 기술역량을 확대·발전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긴 '원자력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발표했다.

세계 각국이 원자력을 혁신 기술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시장수요 다변화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글로벌 차세대 원자로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연구개발(R&D)을 통해 축적한 성과를 민간으로 확산하고, 민간 주도의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고 판단하고 차세대 원자로 분야에서 민-관 협력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고온가스로와 용융염원자로, 소듐냉각고속로 등 노형별 민·관 합작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 기술개발 및 실증·상용화 기반 마련까지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형 SMR에 대해서는 사업 지연 없이 적기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력과 민·관의 기술력과 공급망을 총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민간이 참여하는 고온가스로 개발 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해 2027년까지 원자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향후 민간 주도의 국내·외 사업화를 지원한다.

차세대 원자로 개발단계에 따라 공동개발과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등 민간과 협력 방식 다양화도 시도한다. 특히 용융염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로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노형별 맞춤형 시장선점 전략 등을 포함하는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 및 혁신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시장수요에 맞는 기술개발을 위해 기술개발 초기부터 수요·공급 기업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하고, 민간의 기술적·재무적 위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마중물로 정부가 기술과 R&D 재원을 공급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민간이 주도하는 원자력 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해 기술협력, 기술사업화, 규제 대응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차세대 원자로 연구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자료사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에 1조1414억 투자

이날 진흥위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의 적기 건설·운영을 위한 기술개발 계획도 확정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단계별 기술개발 계획이다. 2021년 12월 수립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다.

R&D 로드맵은 운반, 저장, 부지, 처분, 부피저감, 독성저감 등 6개 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이 상세하게 분석한 ▲요소기술 및 국내 기술수준 ▲기술개발 일정·방법 ▲소요 재원 등을 담고 있다.

우선 6개 분야 130개의 요소기술과 473개의 세부기술을 도출했고, 요소기술 130개 중 23개는 기(旣)확보, 74개는 개발 중, 33개는 향후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분야별 기술이 선도국 대비 약 60~80%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했다.

기술개발 일정의 경우 운반·저장 분야 기술은 중간저장시설 인허가 심사가 착수되는 2030년대 후반까지 기술을 확보하며, 부지 분야 기술은 향후 관리시설 부지선정 단계별 적용 기술을 순차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처분 분야 기술은 국내 방폐물 및 암반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처분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2050년대까지 기술을 확보하며, 특히 처분시설과 유사한 심도에서의 실험을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부피·독성저감 분야 기술은 2026년까지 실증시설 기본설계 및 고속로 안전성 향상 관련 핵심 세부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R&D에 1조1414억 원, 인프라 5138억 원 등 처분시설 운영 시까지의 약 1조7000억원의 투자소요를 도출했다. 이는 방폐물관리기금 및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원전 생태계 회복세"…2030년까지 전문인력 4500명 양성

정부는 탈원전 기간 매출과 인력이 대폭 감소한 원전 생태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일감 공급 확대와 금융 지원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매출이 2017년 23조8000억원에서 2022년 25조4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고용과 투자, 수출 및 원자력 전공 입학생 등 주요 지표가 회복세에 있다.

정부는 원전정책 정상화 및 원전산업 고도화에 따라 늘어날 원전산업 인력수요에 대응하여 2030년까지 4500명의 원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간이 소요되는 양질의 고급인력 육성을 위해 원자력 유관 전공 대학·대학원을 집중지원 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 인력 채용 및 경쟁력 강화와 원전산업 인력의 안정적·지속적 공급을 위한 기반 마련도 추진한다.

정부는 탈원전 기간 해체·방폐물 등 후행주기 중심으로 추진된 원전 R&D에 대한 혁신도 꾀한다. SMR 제작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SMR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기존 제작방식 대비 제작기간·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하는 SMR 혁신제조기술과 원전 경제성 향상 등을 위한 차세대 핵연료 개발을 신규 추진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