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전 의협 회장,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복지부 장·차관 고발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12일 복지부 장·차관 고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조 장관과 박 차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한 이들이 전공의 휴대전화 정보 수집을 공언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로 수사 의뢰했다.

최 전 회장은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 가능성을 이유로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 수련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박 차관이 언론 브리핑 자리에서 1만5000명 전공의 휴대전화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밝힌 것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전날 조 장관과 박 차관을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협박 및 강요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임 회장은 "전공의 약 1만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업무개시명령등 전공의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이용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차관 스스로가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을 자랑스럽게 공개했다"며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하고,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