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국정비전’ 12대 재정사업 관리 상황판 만든다

초록-노랑-주황-빨강 4색 보드
美 연방정부처럼 '다부처 협업'
분기별 성과 관리
7개 평가사업 중복 최소화
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강화

윤석열 정부의 12대 핵심 재정사업 성과를 분기별로 관리할 '상황판'이 만들어진다. 미국 연방정부처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여러 부처가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가 시범 도입된다. 6개 주요 부처 7개 평가사업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한 2년 차 추진계획이다. 지난해 추진계획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12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도입 등 신규제도 도입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본격적으로 재정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성과관리에 중점을 뒀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은 'PI(Performance Information) 보드' 방식으로 상시 관리하기로 했다. 분기별로 성과지표 달성도, 제도개선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이 결과에 따라 초록(목표달성 가능성 매우 높음)-노랑(높음)-주황(낮음)-빨강(매우 낮음) 순으로 표시해 성과관리의 가시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 때처럼 실물 상황판을 만드는 방식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명중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100개가 넘는 국정과제가 있는데, 이 가운데 12개 핵심재정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PI 보드를 통해 관리한다는 것"이라며 "상황판을 (오프라인에 만들지) 온라인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12개 핵심재정사업별로 여건 및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성과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예를 들면 ▲청년 자산형성·일자리 지원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국방력 강화 등 3개 사업의 경우 제도 개선을 통해 주요 이슈가 조기 해소됐다고 보고 성과지표별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지속적인 성과관리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및 사업 재설계를 하겠다는 것이다.

8개 사업은 ▲두꺼운 사회안전망 구축 ▲취약부문별· 맞춤형 지원 ▲지역균형발전 ▲반도체산업 초격차 확보 ▲핵심전략기술 집중 투자 ▲중소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재난·안전 관리시스템 고도화 ▲국격·외교역량 강화 등이다. 정책환경 변화로 성과관리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한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한다. 성과관리 작업반에 핵심재정사업 관련 정책수혜자인 청년과 장애인, 소비자단체 등을 포함시켜 현장 의견 수렴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12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와 별도로, 다부처 협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 관리' 트랙도 올해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적극적으로 협업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나 뉴질랜드 정부도 다부처 간 협업을 통한 성과관리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일단 여러 부처 협업을 통해서만 문제 해결 및 성과 창출이 가능한 다부처 협업과제를 선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부처 공통 성과지표를 설정해 성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 과정에서 부처 간 협업 유도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김 심의관은 "방과 후 돌봄 사업, K-디지털 인재 양성 등 사업을 후보로 검토 중"이라며 "국무조정실에서 부처들로부터 과제를 취합 중이고, 내달 중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연장평가의 성과관리도 강화한다.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1회 이상 있는 보조사업은 보조금 '정상' 판정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부정수급이 적발된 보조금 환수나 자체 적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개선 노력이 우수한 경우 소관 부처 평가에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배점도 20점에서 30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기존 6개 주요 부처가 진행 중인 7개 성과평가도 정비한다. 현재 기재부가 재정사업자율평가·복권기금평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R&D) 평가를,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평가를, 지방위가 균형발전평가를, 고용노동부가 일자리사업평가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를 각각 진행 중인데 이들 간의 중복을 최소화한다. 평가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공통평가항목을 복권기금평가에도 확대 적용하고, R&D 제도에는 상대평가 방식을 확대 적용한다. 성과 중심 재정운용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사업 성과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확충하고, '열린재정'을 통해 대국민 성과 정보 공개도 적극 확대한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