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VIEW]무인주행 대신 AI와 공존 택한 애플카

완전한 자율주행 도입 위해선
기술적·법적 문제 해결 필요
2보 전진 위한 후퇴될지 주목

테슬라보다 한층 더 진화된 무인 자동차 애플카를 출시해 자율주행 차량 시장의 판도를 뒤집겠다는 애플은 우선 한 발 후퇴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2026년 운전자 없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애플카 출시를 목표로 했지만 대신 운전자와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이 공존하는 형태의 보다 현실적인 자율주행 차량을 출시하기로 목표를 수정했다. 출시 시점도 2028년으로 2년 밀렸다.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의 상용화는 일단 미뤄두고, 운전석에서 사람이 자동차를 제어하고 브레이크나 가속 등은 AI가 지원하는 현재 수동 주행보다 약간 더 진화된 자율주행 차량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애플의 최근 전략 변경은 자율주행차 시장의 복잡성과 도전 과제를 반영한다.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상용화하려면 프로세서를 비롯한 전용 제어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 수많은 도로 주행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상황에서 적합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종합적인 AI 기반의 판단 시스템을 갖춰야만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다.

완전한 자율주행 차량은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도 동반한다. 미국과 한국 모두 아직은 완전한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몇몇 지역에서는 상업용 완전 자율 운행 차량의 시범 운영을 허용하거나, 대부분 지정된 경로와 설정된 환경 내에서만 운행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애플은 이런 기술적 제도적 과제를 어떻게 극복해나갈 수 있을까. 먼저 자율주행차량은 안전하고 정확한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 및 안정화가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 많은 시범 운행을 통해 현실을 반영하는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시스템 업데이트로 차량의 반응 시간을 개선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서의 정확한 의사 결정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위기 상황에 대처하거나, 사고 시 대처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안전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AI 기반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기술의 성숙함과 맞물려 제도적인 발전도 동반되어야 한다. 제조사인 애플은 정부 및 규제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운행 규정을 협상하고 자율주행 운행에 적합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안전 기준을 설립해 나아가야 한다. 특히 유관 기관과 사고 시 책임 소재에 대한 협상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손해를 1차적으로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전자와 자율주행 AI가 공존하는 형태의 자율주행의 경우, 운행자 우선 책임을 골자로 하는 현행법이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완전한 자율주행 차량일 경우는 대부분의 규정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운전자, 제조사 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판단 기관 신설 및 전문가 확보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애플과 같은 제조사의 적극적인 의견과 참여가 요구된다.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 애플이 한 발 후퇴 후 두 발 전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나경 싱가포르국립대 컴퓨터과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