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Next]"앞으로 수출 잘 돼도 마이너스 성장…이민자 신규 고용 연 1%씩 늘려야"

소시에테제네랄(SG) 보고서
고령화로 성장률 하락 불가피…그동안은 근로시간 감소에도 노동 생산성 덕에 성장
2035~2045년 연평균 -0.2% 성장률 기록 전망, 장년층 감소 타격 커질 것
2022년 이주노동자 비율 3.1%…이민자 고용 연 1%씩 늘려야

앞으로 상당 수준의 반도체 호경기가 지속되고 수출 붐이 이어진다고 해도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없다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근 프랑스 투자은행 소시에테제네랄(SG)이 내놓은 보고서 '한국의 장기 성장 전망 재검토'에 의하면 한국은 주요 7개국(G7) 국가 수준을 상회하는 국내총투자율(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비율)과 반도체·수출의 계속되는 호황을 가정하더라도 2022~2035년에는 연평균 1.3%, 2035~2045년에는 연평균 -0.2%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SG가 2016년 냈던 전망을 7년 만에 업데이트한 것으로, 당시에는 한국의 GDP 성장률이 2015~2025년 1.8%, 2025~2035년 0.5%, 2035~2045년 -0.2%일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보고서는 "실제 데이터에 따르면 2015~2022년 GDP 성장률은 평균 2.5%로 예상보다 더 강했다"며 "이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 투입량 감소에도 노동생산성이 뒷받침해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저출산 심화에도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며 경제활동 인구수 증가세가 유지됐다. 노인 고용률 증가에 기반한 결과다. 노인은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에 이 같은 변화는 결국 전체 노동 투입량(1인당 근로 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노동 투입이 줄어든 만큼 우리나라 전체 성장률은 더 떨어졌어야 하지만 수출 붐 등으로 이를 상쇄할 정도의 노동생산성을 유지한 탓에 더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해석이다.

1인당 근로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국가가 유의미한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면 투자를 통해 '자본스톡'을 늘리거나 기술혁신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늘려야 한다.

다만 연구 결과 이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가정(aggressive assumptions)을 한다고 해도 마이너스 성장(2035~2045년 기준 연 -0.2%)을 피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위축의 영향이 갈수록 커져 더이상 노동생산성에 기대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보고서는 국내총투자율(국민총처분가능소득 중 고정투자와 재고투자의 비율)이 2022년 32.7%에서 2045년 36.7%까지 오를 것으로 가정했는데, 이는 2022년 18.8%에서 26.6% 사이에 포진했던 G7 국가들의 수준보다 훨씬 높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향후 이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보고서는 2045년까지 노동 투입 감소를 야기하는 핵심 연령층은 장년층일 것으로 내다봤다. 청년층의 경우 고용률이 높아진다고 해도 이미 생산연령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오석태 이코노미스트는 "2022~2035년에는 매년 1%씩, 2035~2045년에는 매년 1.5%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장년층의 감소 추세는 노동 투입 감소의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며 "청년·여성·노년층의 고용 증가는 이 같은 장년층 인구 감소의 영향을 상쇄하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이런 전망 속에서 우리나라가 GDP 성장을 보장할 유일한 방법은 적극적인 이민정책이라고 결론 지었다. 오 이코노미스트는 "GDP를 연 1%포인트씩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해 노동투입량을 매년 1%씩 올리면 된다"며 "이는 2022년 기준 전체 고용의 3.1%를 차지하는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2045년에는 22%가 된다는 계산"이라고 설명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