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비 6조4천억 '역대 최대'…제도개선 반영 등 보통교부세 증가

인천시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6조4377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시는 국고보조금 5조4851억원, 보통교부세 9526억원을 확보해 어려운 국가 재정 여건 속에서도 2년 연속 국비 6조원대 이상을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가 내국세의 19.24%를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보통교부세는 특정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달리 지자체가 용도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보통교부세는 재정수요 대비 수입의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 많을 경우 교부액이 감소되며, 재정수입 산정은 미래를 예측해 수입액을 산정하고 결산 후 모두 정산 반영하는 구조다.

당초 인천시는 2022년도 자체 수입의 추계보다 실제 자체 수입이 1694억원 초과해 올해 교부세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했으나, 전년도 최종예산 8824억원 대비 702억원(8.0%)이 증가한 9526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인천시 2024년 국비 확보 현황 [인천시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은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인천시의 건의사항은 ▲수입 산정방식 합리적 개선 ▲쓰레기매립지 등 님비시설이 소재한 지자체의 경우 협력수요 2배 확대와 일몰 연장 ▲외국인 수요 강화(가중치 105%→110%) 등으로,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포함돼 약 1100억원이 보통교부세의 수요·수입액에 추가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인천시는 앞서 올해 국고보조금 5조4851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도 확보액 대비 8.3% 증가한 것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2005년 이후 19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인 2.8%인 점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성과이며,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액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유 시장은 "지자체 간 국비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9500억원대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시민행복 정책 추진과 민생현안 해결에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