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반도 안보 강대강…평화 안전핀 뽑는 교각살우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북한의 정찰 위성 도발에 대해 정부가 9·19(합의) 효력 정지로 맞서고, 북한은 파기 선언을 하며 한반도 안보 상황이 강 대 강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정부는)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고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그야말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쟁의 위협을 높이는 무책임한 '강 대 강' 정책은 제고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 결정에 맞서 북한이 '9·19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사실상 파기 선언을 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의 가치는 남이든 북이든 모두에게 중요하다"며 "승부라는 것은 결국 대량 파괴, 대량 살상의 결과일 뿐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이번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은 러시아의 군사 기술 제공 덕분이라고 한다"며 "러시아가 종전과 태도를 바꿔 북한에 군사 기술을 제공하게 된 것은 우리 정부의 대(對)러시아 적대 정책, 적대 발언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지하책이고 전쟁이 필요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상지상책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