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 기업 고용 창출 효과 적어"...정책 제고 필요

KDI, 22일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 보고서

정부의 유턴기업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급망이 불안해지면서 리쇼어링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지원을 받은 리쇼어링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이 약하고 상대적으로 영세한데다가 고용 창출 효과가 높지 않다는 진단이다.

22일 KDI는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 보고서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성훈 KDI연구위원은 “리쇼어링(해외에서는 투자를 회수 또는 유보하고 국내에서만 투자)수사에만 매몰되어서 정책이 형식에만 매몰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면서 “해외에서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는 기업들이 국내의 유턴기업지원제도를 가장 반길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 위원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경쟁력이 약하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기업들이 주로 리쇼어링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 결과 리쇼어링기업은 확장형 기업과 오프쇼어링 기업에 비해 국내 모기업의 규모는 각각 34%와 21% 더 작았다.

특히 중요한 목적인 고용에서 리쇼어링 기업들의 투자액 대비 리쇼어링 기업들의 투자액 대비 고용 창출 효과는 국내에만 사업장을 둔 유사 규모의 기업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리쇼어링에 의해 이뤄진 국내 순투자액 대비 순고용은 10억원당 1.17명으로 집계됐는데, 해당 수치는 해외 자회사가 없는 순수 국내기업의 투자액 대비 순고용 숫자(2.48명)보다 낮았다. 때문에 정 위원은 고용 때문이라면 리쇼어링 기업보다 순수 국내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2배이상 효 과적일 수 있다고 봤다.

정 위원은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국내에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유턴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생산 안정화를 위해 해외에 나갔던 기업이 공장을 철수하고 국내에 들어올 필요는 없다”며 “해외기업이 해외에서 국내 투자를 늘리거나,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을 하도록 하면 된다”면서 “리쇼어링이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국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한다”고 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