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인허가 과정, 간편해집니다"…디플정, 현장간담회 개최
기업·지자체 등 관계자 의견 청취
5년간 4200억 비용 절감 전망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가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간편 인허가 서비스' 추진 상황을 현장과 공유했다.
간편 인허가 서비스는 지난 4월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 중 하나다. 공장 설립과 같은 복잡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이다.
공장입지 추천, 각종 규제정보, 시설 시뮬레이션 등 사전 컨설팅과 인허가 준비부터 신청·처리·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디플정은 기업·지자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2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디플정 내 인허가 TF는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공장 인허가 사전 컨설팅 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했다. 시스템 수정·보완을 거쳐 내년 말부터 관련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고진 위원장은 간편 인허가 서비스가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공장을 시작으로 건축·환경·재난재해 등 다른 인허가 분야에도 디지털트윈 기반의 컨설팅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그는 "국민과 기업 가까이에서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조속히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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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의 박종배 실장은 이번 개선안이 정부 시스템으로 편입된다면, 공장부지 탐색을 위한 시간·외부 컨설팅 비용 등 5년간 42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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