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들여다보는 감사원…野 "선 넘었다"

남북군사합의 감사원 감사 논란
윤건영 "국가기밀을 감사원이 들여다 본다?"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두고 여러 정부·여당 인사들이 '효력 정지론'을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에서 9·19 군사합의 관련 감사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선을 넘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또 감사원인가. 그간도 지나치고 과했지만, 이제는 남북 합의까지 들쑤시겠다고 한다. 국가 기밀 사항까지 감사원이 다 들여다보는 것이 가당치 않다"며 "(감사원이) 선을 넘고 나니 천지 분간을 못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 의원은 과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질의를 보냈을 때도 감사원을 비판한 바 있다. 그는 "감사원이 '공익 감사 청구'를 핑계 삼아 들여다보려는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의 합의 사항"이라며 "이미 공개된 합의 내용 이외의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엄연히 국가 기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식이라면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협상도 공익 감사 청구만 하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인가, 굴욕적이었던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공동성명'도 감사를 해야 한다"며 "혹 박근혜 정부는 '내 편'이고, 윤석열 정부는 '살아 있는 권력'이니 못하는 건가"라며 감사원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서 "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윤석열 정권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혹시 국지전 같은 돌발적 군사 충돌을 막는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사실상 남북의 군사 충돌을 방치, 또는 기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국민들이 생명을 잃고 대량 파괴의 고통을 받는 그런 현실을 결코 방치, 또는 방임해서는 안 된다"며 "싸워서 이기는 거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그거보다 더 상책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파행되자 대기실로 향하며 통화를 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에 ‘부적격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 피켓이 붙자 이에 항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오전 국정감사가 시작되지 못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기도 하는 9·19 군사합의는 윤석열 정부 들어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국방위 종합감사에 출석해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공식 제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방부는 군사합의 파기 필요성을 미국에도 전달했고, 미 측도 이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는 것은 북한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신 장관은 "(북한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며 "완충구역 내 북한의 포사격 위반은 110여회,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 위반이 3400여회"라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