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韓철강에 상계관세 …"싼 전기료는 보조금"

미국 상무부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의 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철강업계에 보조금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최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수출하는 후판(두께 6㎜ 이상의 두꺼운 철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 미국에 수출하려 한 후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예비판정 결과가 확정된 것이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경우 수입국은 해당 상품에 대해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번 최종 판정에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산업용 전기요금이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 정부는 2020년엔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도금강판에는 상계관세를 물지 않기로 했지만, 이번엔 다른 판단을 내렸다.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라 연료비가 급등했음에도 한국의 전기요금 인상 폭이 다른 국가보다 적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이번엔 상계관계를 부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미국 철강사들은 너무 싼 한국의 전기요금이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현대제철 등과 미국 국제무역법원(ITC) 제소 등 이번 판정 결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