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4년 만에 다시 '셧다운' 위기

예산안 갈등 심화 속 美부채 사상 최고치

미국 국가부채 규모가 사상 최초로 33조달러를 넘어섰다. 내년 예산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부채가 빠른 속도로 불어난 것이 확인되면서, 미 연방정부에 또다시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가 감돌게 됐다. 예산 지출과 국가 채무 팽창을 연계해 민주당을 압박해 온 공화당이 국가 부채 33조달러 돌파를 근거로 강공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연방정부 채무 잔액은 33조달러(약 4경3600조원)로,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부채 한도 상향을 둘러싸고 양당 간 극단의 대치가 이어졌던 올 6월 말 31조4000억달러에서 불과 몇 개월 만에 부채 규모가 빠르게 불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워싱턴 정가가 연방정부 지출을 둘러싼 싸움을 벌이면서 또다시 셧다운 가능성에 직면하게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가부채가 33조달러로 최고치로 치솟았다는 소식은 불안정한 미 정부 재정의 궤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현재 진행 중인 예산안 협상은 재정 지출 규모를 둘러싼 민주·공화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미 의회는 매년 12개 세출 법안으로 내년도 예산을 승인하는데, 현재 하원은 12개 세출법안 가운데 한 건만 통과했을 정도로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현재 미 하원은 공화당 강경파가 2024 회계연도 정부 지출을 지난해 수준(1조4700억달러)으로 줄이지 않는 한 양보는 없다며 압박하고 있어,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미 의회가 2024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인 이달 말(9월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내달 1일 0시1분을 기해 미 연방정부는 폐쇄된다. 이 경우 국방·보건·교통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연방정부 인력들에 대한 일시 해고가 시작되며 핵심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프로그램도 중단된다.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하게 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이후 4년 만에 업무 정지를 맞게 된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앞서 미 의회는 부채 한도를 2년 동안 상향하되 국방·안보 분야를 제외한 지출을 삭감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지난 6월 처리했다. 하지만 지출 삭감분을 반영하더라도 부채 이자 증가와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 지출 증가에 따라 2030년 안에 국가 부채가 50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NYT는 전망했다.

여기에 더해 10년에 걸쳐 4000억달러의 비용이 투입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규모 재정 지출 여파도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대대적인 증세를 통해 추가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은 조세 저항에 부딪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향후 10년에 걸쳐 80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려 했던 디지털 지갑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용자의 소액 거래 신고 의무화 제도 시행은 연기됐고, 최저 법인세 인상안 적용(19%→25%)도 지연되고 있다.

IRA에는 연간 10억 달러 이상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15% 최저실효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대기업들이 강력한 로비에 나서면서 제정 1년이 넘도록 기업 이익 산출과 세법 조항 등을 둘러싼 내용이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 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재정에서 이자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며 현재 국가 재정 상태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facebook twitter share

• 카카오톡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네이버블로그
• 주소복사 이미지 주소복사

스크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