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정균 "통계 조작? 감사원 주장 사실 아니다"

방정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MBC 인터뷰
"경제 위기 등 때에는 사전보고 가능"

방정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법 규정에 의거해서 사전 보고를 받은 것으로 통계법 위반이라는 감사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감사원이 제기한 통계 조작 의혹에 정치적인 목적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 모임 '포럼 사의재' 운영위원장인 방 전 수석은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감사원은 통계법 27조2에 의거해서 이것이 사전 보고를 받은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27조의2 제4항에 보면 경제 위기, 시장 불안 등으로 관계기관이 시급히 대응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 보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부동산원으로부터 주중치를 보고 받은 데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노믹스라고 있었 모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더 나아가서 정부에서 빚내서 집을 사라까지 권유를 한 바가 있고, 그 후과가 우리 정부 들어와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폭등의 조짐이 보였던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폭등과 관련돼서 적극적인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부동산원에게 주중 보고를 요구했던 것이지 이것이 어떤 다른 목적성을 가지고 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원이 주중조사 중단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청와대에서 거듭 거절했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원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것을 세 번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어떤 부처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 입장에서는 큰 그림에서 경제를 관리하고 부동산 시장을 관리한다는 입장에서 그 부분들을 계속해줄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방 전 수석은 또 "감사원이 약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KB시세와 부동산원 시세를 비교하면서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KB시세가 맞는다는 전제를 두고, 이보다 낮은 부동산원 통계 수치를 통계 조작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원이 좀 더 정확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며 "차이가 나는 거는 사실은 부동산 KB시세는 호가 위주로 중개업자분들이 입력을 하고 부동산원은 정보원들이 입력하는데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시기에는 KB시세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시기처럼 아파트 가격이 또 낮아질 때는 부동산원의 가격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다.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특히 감사원 자료 중에서는 KB시세가 정확한 정답이라는 전제 아래 그래프를 비교했는데 정확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실거래가를 거기다가 넣어야 되지 않겠나, 실거래가를 비교해야 되는데 실거래가는 입력하지 않았다. 의도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원에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 '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 부탁드리면 안 되겠나', '서울 최소 0.05% 나와야 한다' 등 구체적인 요구를 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로는 청와대 개입 부분을 저희는 살필 수가 없다"면서도 "부동산원과 국토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