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발…17번째 청문회 패싱 수순?

13일 인사청문회 뒤 경과보고서 채택 불발
尹대통령 재송부 절차 남아
野, 재송부 기한 따라 추가 논의 여지 남겨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이후 여야 간 추가 논의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그간의 관례로 봤을 때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14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어제 여야 간 논의를 했지만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날 여야는 밤 10시까지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회를 했었다. 정회 후 여야 간 논의에도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았다. 어제가 채택시한인 탓에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야 간 생각이 달랐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장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정책 검증의 자리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됐다"며 "답변 태도가 불성실하다거나 자료 제출 위반 등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안 한다는 것은 정치 공세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는 "신상에 관한 것은 제외하고라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실물 경제를 총괄하는 산업부 장관으로서 미흡한 게 보였고, 신상이 아닌 정책적 자료 요청에도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모습 등을 보여 고민이 필요해 채택 관련한 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남은 절차는 윤석열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요구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기한 내 경과보고서가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범위를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기한 내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국무위원의 경우 임명할 수 있다.

향후 전망 등도 엇갈린다. 다만 변수는 윤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으로 얼마를 줄지 등에 달려 있다.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는 "어젯밤에 끝났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관련해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원내지도부 등과 협의를 거쳐 여야 간사 간 논의를 하려고 한다"면서도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촉박하게 준다면 이것은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과를 지켜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산자위 관계자는 "민주당에서는 경과보고서 채택에 생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 결국 대통령의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기간이 정해진 뒤에도 논의가 안 돼 결국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당시 재송부를 위해 이틀간의 말미를 준 뒤, 다음 날 임명 절차를 밟았었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16번째 장관급 인사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