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세법 개정안에 "빈 껍데기" 비판

정부 27일 2023 세법개정안 내놔
민주 "빈껍데기 개정안…고민 흔적 안보여”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대해 ‘빈껍데기 개정안’이라며 비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위기·기후위기 등의 근본적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기지 않은 빈껍데기 개정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극도로 악화된 세수상황에 더해 지난해 정부·여당이 주도한 부자감세의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화되면 나라 곳간 상황이 구조적으로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라며 “세입기반 보강 등 실질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정부안은 지난해 기업들과 거액자산가들을 위한 파격적인 감세와 비교하면 서민·소상공인·청년 등에게는 마치 큰 선심쓰듯 생색만 살짝 낸 것에 불과하다”며 “개편사항의 종류만 다양할 뿐 상당수는 기존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한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개정사항들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안을 베껴쓴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 의장은 “정부안에 담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와 ‘국가전략기술 세제혜택 대상에 바이오산업 추가’ 등 개정사항은 민주당 의원안을 본 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소관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것”이라며 “서민·중산층을 비롯하여 소상공인과 청년·노년층 그리고 급여생활자들의 세부담을 더욱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최종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 정부·여당과 치열하게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