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한반도본부장 “김정은 핵심 과업 실패..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3국 협력 통해 비핵화 논의
금주 한미 NCG 출범 의미 커
中건설적 역할 독려도 협의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김정은이 핵심 과업들의 성과를 내는 데 계속 실패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이라고 했다.

김 본부장은 20일 오후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과 진행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지난 4월 7일 서울서 열렸던 3자 협의 개최 사진. 왼쪽부터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北 핵 공격, 한미 어떠한 양보도 제공하지 않을 것"

김 본부장은 “김정은은 자력갱생을 계속 추진했으나, 북한은 경제 파탄에 직면했을 뿐”이라고 했다. 북한은 희소한 자원을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탕진해 왔다고 부연했다. 그는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더욱 유감스럽다”면서 이는 자력갱생의 근거 없는 믿음을 계속 살려보려는 헛된 시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에 대한 집착은 스스로의 안보만 저해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김정은은 핵공격 위협을 고조시킴으로써 존중을 얻고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한미는 위협받거나 어떠한 양보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면서 “그 대신 워싱턴 선언을 통해 동맹을 업그레이드했다. 이번 주 한미 양국 간 핵협의그룹(NCG) 출범은 특히 의미가 크다. NCG는 한미의 연합억제 및 대응 태세를 제고하는 메커니즘으로 지속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에 참석하는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고 있다(자료: 연합뉴스)

3국 협력 통해 비핵화 논의..中건설적 역할 독려도 협의

김 본부장은 한미일 안보협력은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불법 행위에 대한 변명거리를 계속 찾으려 하나 소용없었다”며 “북한은 반복적으로 유엔 안보리의 권위를 부정해왔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최근 G7 정상회의, NATO 정상회의, 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등 다자회의 계기로 잘 증명돼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김여정의 담화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결의를 마주한 북한의 불안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3국 협력을 통해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불법적 자금줄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음을 재확인하고, ▲북한을 비핵화의길로 복귀시키기 위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영향력과 책임을 지닌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독려하는 것도 오늘 협의의 중요 주제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3국 북핵대표들의 대면협의는 지난 4월 서울 협의 이후 석달만으로 첫 회의는 지난해 6월 이뤄졌다. 유선협의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한 이달 12일에도 진행됐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