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드 '3불1한' 실체 드러나…안보농단 감사·수사 촉구"

"중국몽, 북한몽 취해 안보농단"

국민의힘은 20일 문재인 정부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3불1한'에 대한 존재가 확인됐다며 감사원 감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와 미 미사일 방어(MD)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 3가지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또 '1한'은 중국을 겨냥하지 않도록 사드 운영을 제한한다는 뜻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정권에서 (사드)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진 이유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중 등 고위급 교류 때문이었던 것이 오늘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며 "대통령의 대중국 굴종외교 완성을 위해 대한민국 안보주권을 포기한 안보농단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대표는 "2019년 12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등은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에 대해 논의하며 VIP 방중과 중국외교부장 방한 등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므로 연내 추진하면 안 된다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위해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필수적 절차, 환경평가협의회 구성을 일부러 지연시켰다는 사실이 국방부 문서로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문 정권이 철저히 국민을 기만한 사실이 문서에 의해 증명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사드 운용 정상화를 고의 지연한 것도 모자라 국민 앞에 뻔뻔히 3불1한 약속 존재를 부정하는 거짓말을 하고 은폐하기까지 한 불법은 결코 묵과될 수 없다"며 "국가와 국민의 안위 팔아넘긴 전대미문의 안보 주권 포기행위다. 중국몽과 북한몽에 취해 안보농단을 자행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감사원 감사와 수사당국의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또한 철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간 문 정부 관계자들은 환경영향평가 지연이 주민 반대 때문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이 문건을 통해 주민 반대 때문이 아니란 것이 확인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정권이)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북핵에 대응하는 사활적 전략무기배치를 지연시켰고 70년 한미동맹의 역사를 훼손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이것이야말로 국기 문란이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