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7월 국회, 수해 대응 법안 우선 처리…추경 반대"

작년 발의된 법안 법사위 계류 중
"당장 7월 말 본회의에서 처리" 野 요구
추경 선긋기…2.8조 투입 가능 재정 여력 충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에서 수해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19일 야당에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점은 여야 모두 반성해야 한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여야는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 안전, 민생 법안은 어떤 경우에도 우선 처리하는 의회 문화를 견고히 세워야 한다"며 "당장 7월 말 본회의에서 수해 법안 우선 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론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추경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추경 주장으로) 시급한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어 우려된다"며 "올해 확정된 기존 예산을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재난 대비용 목적 예비비에서 2조8000억원 투입할 수 있어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기정 예산 활용 관련해서는 본회의 의결 당시 홍수 등 불가피한 추가 소요 발생 시 국가 하천 정비 등 관련 사업에 이전용 또는 예비비를 통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것을 민주당도 기억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수해 복구 재난 예방책 마련의 시급성을 공감한다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등 생산적 입법 활동과 법안의 신속한 처리로 국민께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면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한 것을 민주당이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윤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발언은) 대단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이라며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올해 예산 중 아낄 수 있는 것을 아껴서 재해 복구와 지원에 사용하고, 내년과 내후년 예산 확정 때 그간 방만하게 집행됐던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쓰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수해 방지 대책과 관련된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해당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