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소멸위기 시대…추경호 "내년 고등교육 적극 투자"

11일 대학단체 간담회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안정적 운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내년 예산안 편성 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대학 경쟁력 강화와 미래 인재양성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1일 오후 서울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수석부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등 대학들이 겪고 있는 경영 애로를 청취하고, 필요한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열렸다.

참석자들은 올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등 고등교육 투자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령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 등으로 고등교육 현장 어려움이 크다고 전하면서 "대학일반재정지원 사업 및 글로컬 대학 지속 지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일몰조항(3년) 폐지” 등을 건의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달 1~13일 회원 대학 138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지난 9일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대학 지원 등을 위해 9조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고특회계)를 조성했으나 136개교(98.6%)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고특회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을 위해 고특회계 확대를 추진한다. 증액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세종=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