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정부·의료계 재격돌…醫 "논의 중단 검토" 政 "다각도 의견수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서
의대정원 논의하기로 하자
의협은 반발…"의정합의 위반"
정부는 "여러 의견 들어야"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을 두고 다시 격돌하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의약계와 환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 중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자 의료계가 '의정합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반대로 정부는 다각적 의견 수렴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맞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의사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9·4 의정합의(2020년 9월 4일 복지부와 의협이 맺은 의정합의)와 그동안의 '의료현안협의체'의 논의 과정을 한순간에 수포로 만들어 버린 복지부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의정합의문은 한순간에 휴지조각으로 변해버렸고, 의료계와 정부와의 신뢰관계는 무참히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이는 의대정원 문제를 정부와 의료계의 의정협의를 통해 풀어나가기로 했음에도 다른 창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논의하기로 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의료계와의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향후 진행되고 이뤄질 정부와의 각종 분야의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임을 알린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의 붕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의료계의 신뢰를 저버린 복지부에 있음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2020년 9월4일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정합의를 한 모습. 정부와 의협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반대로 정부는 9·4 의정합의를 존중해 올해 1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의협과 의사인력 확충 등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인력 확충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언론계, 각계 전문가 등 다각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므로 의료계와의 논의와 함께 다양한 당사자가 포함된 법정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앞으로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함과 동시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도 충실하게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두고 의료계에 끌려다닌다는 시선을 벗고, 정부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