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 추가 지원…가정 전기요금도 20% 감소"

에너지바우처 대상 84만→113만 가구
지원 금액도 4만→4만3000원으로 인상

당정이 올여름 '찜통 교실'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당 냉방비 지원금을 약 2400만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는 대상과 지원금액 모두 확대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7일 서울 윤중초등학교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워낙 커서 전기요금을 올렸는데, 올리면서도 어려운 서민 계층, 취약계층은 부담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여러 지원 정책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올해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은 연간 6800만원이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은 5255만원으로, 여름철 냉방 수요에 따라 인상되는 전기요금 2400원을 추가 교부해 학교당 765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냉방비 등 전기요금을 다소 여유롭게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 약 5300억원도 시도교육청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교육부는 공공요금 인상분 3324억원을 올해 시도교육청에 교부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추경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 폭염 등에 대비한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당정은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냉방비 부담 완화책도 내놨다. 우선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존 85만7000가구에서 113만5000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기존 4만원에서 4만3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복지시설에는 7, 8월 두 달간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일반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누진 구간 상한을 확대해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박 의장은 "냉방 수요 증가로 전기 소비가 많은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 상한을 확대해 요금 부담이 줄어들도록 했다"며 "이로써 각 가정의 전기요금이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기 사용 절약분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에너지캐시백'의 보상 수준도 1kWh당 최대 100원으로 오는 7월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전기 사용량을 10% 절감하면 kWh당 3440원, 20%를 절감하면 8600원, 30% 절감 시 1만2900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