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조원 규모' 엘리엇 ISDS, 오늘 저녁 결론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1조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의 결론이 20일 오후에 나온다.

엘리엇 로고

법무부는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가 우리 시간으로 이날 오후 8시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지난 12일 알려왔다"고 전했다.

엘리엇의 ISDS는 2018년 7월 제기돼,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ISDS 중 가장 오래됐다.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7억7000만달러(약 1조378억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2018년 11월 중재재판부가 구성됐고 2019년 4월~2020년 11월 서면, 2021년 11월15~26일 구술심리를 거쳐 양측은 지난해 4월과 5월에 두 번 추가서면도 제출했다. 판정부는 지난 3월14일 절차종료를 선언하고 이날 판정을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