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 방중 두고…"관광외교" vs "적절하고 용감"
블링컨 방중 두고는 "쉽게 풀리기 어려워" vs "해빙 모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사태로 한중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과 티베트를 방문하고 전날 귀국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의 평가가 갈린다. 여당은 "관광외교", "뇌물외교"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야당은 "적절하고 용감한 방문이었다"고 자평했다.
방중단에 포함됐던 민병덕 의원은 19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서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는 더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라며 "저희가 갔던 것은 매우 적절하고 죄송스럽지만 용감한 행동이었다"고 자평했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중국과 티베트를 3박 4일 일정으로 방문했는데, 여당은 '뇌물외교'라고 비판했다. 과거 '인권 논란'이 있었던 티베트에서 열린 박람회 방문도 논란이 됐다. 하지만 민 의원은 "저희는 (티베트) 문화엑스포를 간 것이고, 거기에 관련 내용들 어디에도 그런(인권) 내용들은 없었다"며 "70년 전에 있었던 그 내용을 우리가 부각하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외교가에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했다.
뇌물외교 비판에 대해서도 "우리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도 손님을 초청할 때에는 밥값도 내고 숙소도 제공하고 그러고 돌아갈 때는 적절한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이런 게 관례 아닌가"라며 "외교에 있어서도 그런 관례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와 함께 방중했던 홍익표 민주당 의원 역시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서 "티베트 행사 자체가 무슨 정치적 행사가 아니고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문화행사 차원에서 가는 것을 그렇게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예컨대 우리가 3.1절 행사한다고 해서 '이게 반일 행사다.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곤란하지 않겠나"고 했다.
하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출신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SBS 라디오서 실질적 문제 해결보다는 관광만 하고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가실 때 소위 말해서 판호 문제라든지 또 집단관광의 문제, 또 경제인 비자 문제 이런 것들을 열거를 하셨는데 정말로 그 문제를 풀려고 했으면 중앙지도부, 티베트를 갔다 하더라도 중앙 지도부, 중국 지도부,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왔어야 된다"고 했다.
티베트 박람회 방문에 대해서도 "티베트나 서장지역, 신장지역에 있어서 강압노동이 큰 인권문제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번에 주요7개국(G7), 지난 5월에 히로시마에서 발표한 G7 공동성명에서도 그 대목이 나온다"며 "7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인권문제는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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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 악화가 미중 패권 대립 구도 속에서 나온 것인 만큼, 미국의 '디리스킹(위험 제거)' 행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전날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나 8시간 가까운 마라톤 협의를 진행했다. 윤 의원은 '미중 갈등이 완화될 수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것은 미중 G2 간의 어떤 패권경쟁, 기술경쟁의 여러 측면이 녹아 있고, 결국 거기서 이게 쉽게 풀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반면 지난 정부에서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방중을 수용했다는 것은 외교 당국간 관계를 관리하자고 하는 건데, 미국식 표현을 빌자면 해빙기로 들어가자는 것"이라며 "대국으로서의 관리모드, 이게 지금 치거니 받거니 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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