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尹 '태양광 조사' 언급, 검찰 정권의 한계"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피할 수 없는 대세"

윤석열 대통령이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관계자 전반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과 관련, 전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정권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16일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두들겨 잡는 것은 잘하는데 잡아야 할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피할 수 없는 대세다. 전 세계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물론 태양광 정책을 하면서 현장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학교 무상급식 정책을 펴면서 어느 학교에서 간에 예산을 떼먹고 학생들한테 부실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그렇다고 해서 무상급식 정책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지 않나"고 했다.

윤 의원은 "태양광도 마찬가지"라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짓은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그런 격"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결과를 정해놓고 가는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윤 의원은 "이 부분에서 일종의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걸핏하면 수사하고 징계하고 사람 잡겠다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국정운영을 하면 앞으로 아무도 일을 하지 않는다"며 "일선 공무원들은 묵묵히 자기 일을 했을 뿐인데 전임 정부 일하고 태양광 원전 열심히 일했던 공무원들 불러다가 괴롭히고 있지 않나? 그럼 누가 앞으로 일을 하겠나"고 했다.

이래경 혁신위원장 후임으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임된 것과 관련, 당 안팎에서 팬덤 극복, 계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며 "중요한 것은 지금 민주당이 혁신을 해야 한다는 데에 당내 누구도 이견이 없고요. 따라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서 고민하면 길이 보일 것"이라고 했다.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전권을 부여한다고 했고, 혁신의 끝을 미리 재단하고 들면 안 된다"며 "여의도 시각이 아닌 국민 시각으로 혁신에 임한다면 저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