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人터뷰]윤준병 "농어촌 블루오션 될 것"

"공간이 결국 돈이 되는 시대가 될 것"
농촌 인프라 개선 등이 도시와 공존의 조건
저출생문제 실제 출생의 유인 찾아, 집중해야

"앞으로 농어촌이 블루오션이 될 것입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아시아경제 인터뷰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공간이 자본이 되고, 돈이 되는 시기가 올 것"이라며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선 공간이 필요한데, 농어촌이 설치 공간을 제공하면서 쏠쏠한 수입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농촌 인구가 일정하게 줄어들고 있지만 감소 속도가 갈수록 완만해져서, 일정 선에서 머물며 굳어지면서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도시에서 열악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농촌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역구다. 그동안 농어촌 관련 먹거리 확보에서부터 의료서비스, 교통 문제 해결 문제 등 열악한 농어촌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입법 활동에 주력한 만큼 ‘농어촌 블루오션’ 전망은 이례적이다. 하지만 그는 "사람 사는 것이 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닌만큼 생활 여건과 주거 환경, 의료 체계 등 우리가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잘 뒷받침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소득만 고려하면 농촌은 이미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에 농어촌을 외면하게 만드는 부분을 해결해야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농촌과 도시가 공존할 수 있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는 급격하게 줄고 있는 농촌 인구가 덜 줄어들고, 농촌의 삶의 여건을 갖추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인터뷰_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농촌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

▲현재 면 단위에는 평균적으로 마을이 약 40개가량 있다. 이것을 장기적 전망 등을 바탕으로 7~8개의 거점 마을로 재편해야 한다. 거점 마을에는 공동체적인 기능부터 의료 기능, 학교 기능을 갖추고, 나머지 공간은 태양광과 같은 소득원으로 재편해야 한다. 농업에 종사해도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수준이 되지만 비농업 소득도 충분히 창출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보완이 계속 이뤄진다면 꽤 괜찮은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인과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최근 농어촌 보건의료 관련 특별법 개정안 등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어떤 취지인가

▲농촌은 도시와는 완전 다른 형태로 바뀌고 있다. 도시는 사람이 모이면서 그 수요에 의해 여러 가지가 형성되는 데 반해 농촌은 이러한 수요가 줄어들어 악순환이 이뤄진다. 특히 의료서비스의 경우 민영화된 상황에서 사업이 안 되니까 농촌을 떠난다. 공공의료 영역에서 의료를 뒷받침해 줘야 하는데 이 역할을 할 기관은 지역 보건진료소다. 이 보건소가 제대로 가동되고 기능을 하려면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의사가 없는 상황이다.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의사가 오지 않고 있다.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지역 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어떻게 만드냐는 것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결정돼야 한다. 이들 기관들이 제대로 된 기능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관의 통폐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완 시스템이 필요하다. 의사들이 양성돼서 농촌을 찾는 의사 인력 양성 문제는 의정 협의체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지역 보건의료 체제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기능적 통합으로 지역 보건의료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소멸 등에 대응한 법안을 추진 중인가?

▲도시는 사람이 몰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철을 늘리고 배차 간격도 줄여달라는 민원이 나온다. 반대로 농촌은 사람이 떠나면서 다니던 버스가 수요가 없어 적자가 되고, 적자 때문에 배차 간격이 줄고, 이로 인해 이용이 불편해지면서 이용을 덜 하는 악순환에 처했다. 농어촌 교통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 도시 교통과 같은 모델로는 농촌 교통을 뒷받침할 수 없다.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디지털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이동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교통편을 운영하는 것보다 저렴할 수 있다. 이런 교통 시스템의 설계는 공공의 영역이 담당해야 한다. 도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무임승차를 해주는데 농촌도 헌법적 권리인 이동권과 교통권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또 농촌과 주민들이 주거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거 여건이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올해 2월 개정이 됐고,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입법활동과 관련한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회에 이어 3회 2차례 수상했다. 비결이 무엇인가

▲공직 생활을 할 때 입법 필요성에 대해 아쉬움이 있었는데, 국회에서는 노력에 따라 이뤄질 수 있어 입법에 관심을 뒀다. (서울시 부시장 등을 지내며) 행정을 하면서 입법을 해왔기 때문에 의미나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 등이 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의정 활동 등을 할 때 담당 과장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장애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풀어내는 것을 준비과정으로 여기고 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된 뒤에는 정치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앞으로 남은 의정 활동의 초점은 어디에 있나

▲의정활동을 하면서 중점을 뒀던 부분은 약자들을 먼저 배려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런 취지에서 양극화 문제나 지역 균형 발전 문제에 관심을 갖고있다. 특히 인구 감소에 따른 저출생 문제를 보완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인터뷰_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저출생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저출생 문제는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인구 문제는 찔끔찔끔 나열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구시대적이다. 말로는 이 문제에 320조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투자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것이 현주소다. 재원 내용도 재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출생을 유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 어느 정도의 투자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선을 긋기 어려우니 한 사람이 출생할 때 편익과 이들에 지원하는 규모가 얼마인지를 분석해 그 차이만큼을 정부가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만들고 출생 정책을 정확히 해야 한다. 아울러 수단으로 인구인지 예산제도 등도 운영해서 실제로 하고자 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인구 정책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곡관리법 9월 정기국회 재논의" 주장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된 양곡관리법이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내다봤다. 혈세 낭비 비판 등을 받았던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생산조정(벼농사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통한 초과생산량 억제 효과가 명백한 데도, 정부가 과도한 우려로 양곡관리법을 막아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양곡관리법 후속 입법과 관련해 "농민단체들하고 어떤 내용으로 입법화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을 밟고 있다"며 "의견 수렴이 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폐기 이후) 후속 조치 입법 등을 같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양국관리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시간이 좀 지나면 윤 대통령도 후회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양곡관리법에 대해 반대한 것은 결국 지출 내용을 의무적으로 얽매이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갖기 때문인데, 실제 과정을 살펴보면 정부의 우려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결국) 초과생산량이 얼마나 많냐와 생산조정이 이뤄지는지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결부된다"면서 "우리가 생산조정을 하려고 생각했던 게 4만ha인데, 이게 되면 초과생산량이 20만t이 없어진다. 이번 생산조정과 관련해 수요를 받아보니 6만ha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생산조정만으로도 쌀 생산량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어 정부가 우려를 했던 초과생산 쌀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정부가 실제와 다른 내용을 갖고 국민을 호도한 것"이라며 "예산으로 지금 1400억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2000억원 정도를 밀이나 콩으로 생산조정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호들갑을 떤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양곡관리법 후속 조치와 관련해 쌀 생산비 보장제 도입, 목표가격 및 변동직불금제 부활, 농산물가격 안정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3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가 새롭게 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정부관리양곡이나 공공 비축 양곡을 일반 판매용으로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그해의 쌀 생산비를 매년 고시한 후 농민이 쌀 생산비보다 10%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요청하면 국가가 이를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법은 쌀 시장격리 의무제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목표가격제와 변동금직불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개정안은 농수산물의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상승하지 않았다면 수매 농수산물이나 비축용 농수산물을 판매하거나 방출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농수산물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