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발표에 권익위·감사원 충돌...전현희 "법적 조치 취할 것"
선관위 감사도 충돌 예상
전현희 "유병호 사무총장, 직무 배제돼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근무태만 의혹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내놓은 감사원에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직원들을 증인조사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감사 결과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휘말린 중앙선관위원회(선관위)와 관련해서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직무 배제를 요청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사원 '권익위' 감사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2일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권익위원장만 적용한 위법표적 근태감사였다"며 "유 사무총장과 감사원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지난 9일 감사원이 발표한 전 위원장과 권익위를 대상으로 진행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 결과의 반박 차원에서 열렸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의 상습지각 의혹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 개입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13건의 사안 중 6건에 대해 기관주의 처분, 7건은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일부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이유로 감사위원회는 부정행위를 감사보고서에 적시하기로 했다.
전 위원장은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부정행위를 보고서에 담는 것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원장에 대한 쟁점은 모두 위법 부당함이 없다며 불문 결정을 내렸다. 검찰로 보면 무혐의 결과 내린 것"이라며 "(나의) 근태를 잘 알고 있는 직원들 증인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기차 이용기록, 차량운행기록 등 간접추정증거만으로 근무시간 미준수를 주장하는 건 명백한 허위조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공개에 있어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하는 등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의결절차를 무시한 감사원 사무처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요청한다"며 "최재해 감사원장은 스스로 사퇴하고 불법 허위조작 감사결과를 적시하고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한 유 사무총장을 파면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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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진행할 선관위 감사는 차질이 예상된다. 권익위가 먼저 선관위 대상 전수조사에 나선 상황에서 감사원도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일이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 감사원은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조사 및 감사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 위원장은 조작감사 당사자인 유 사무총장은 감사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선관위 감사에서 직무회피하라"며 "이 경우 권익위원장도 권익위 조사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직무회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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