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에 "비리 단죄·환수 철저히 하라"

6조8000억원 중 확인된 부정사용만 314억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2000여개 민간단체를 일제 감사한 결과 지급된 6조8000억원 규모의 보조금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날 발표했다. 확인된 부정 사용금액만 314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정권퇴진운동에 관한 강의를 하고 이를 '민족 영웅 발굴 사업'이라며 보조금을 수령한 한 통일운동단체가 적발됐다. 이 단체는 또 강의 원고를 작성하지 않은 사람에게 규정의 3배를 초과하는 원고료를 부당 지급하기도 했다. 다른 단체의 이사장 등 임직원은 통일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245건(1800만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주류 구입, 보조금 사용 불가 업종(유흥업소 등)에 사용하거나 주말·심야 시간대에 사용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는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정·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등 강력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국민 혈세를 국민이 직접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가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등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부터 5000억원 이상 감축한다는 계획으로 보조금 구조조정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4년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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