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주민불편 준 잦은 경보 '접경지역 재난사고 위기관리 매뉴얼'

'접경지역 재난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은 정부가 접경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남북 공유하천의 댐 붕괴나 무단 방류로 인한 재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매뉴얼이다. 2009년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 물을 무단 방류해 하류의 야영객 6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2010년 만들었다.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누어 위기경보를 발령·대응한다. 단계별 경보는 최북단 수위관측소인 남방한계선 필승교(임진강)에 있는 황산수위국의 수위(관심경보는 수위 7.5ｍ 이상) 상승, 평화의댐 수위(최소 210m 이상) 상승, 북한이 황강·임남댐에 비정상적인 행위를 할 때, 황강·임남댐의 시설물 피해가 났을 경우 등에 발령된다.

지난해 6월29일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군남홍수조절댐이 임진강 상류의 물을 방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단계별로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강우·수위 상황을 관련 기관에 전달하고, 국가정보원과 국방부·통일부 등은 북한지역 동향을 파악·분석해 전파한다. 상황에 따라 임진강·평화의댐·화천댐 하류 주민 대피 경고방송, 북한과의 협의 등을 진행하게 된다.

정부는 또 매년 풍수해 재난대책기간(5월15일∼10월15일)에는 필승교 황산수위국의 수위가 1ｍ를 넘거나 10분에 10㎝ 이상 연속 2번 급상승하면 주민과 야영객 등에 상황을 전파, 대피하게 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8일 군남댐과 필승교 황산수위국을 찾아 시설을 점검하고 연천군 주민을 만나 애로사항을 들었다. 주민들은 한 장관에게 임진강 유역 위기경보체계가 필요하지만, 잦은 경보발령으로 불편을 겪는 만큼 이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지난해 6월21일부터 10월6일까지 임진강 유역엔 총 1297㎜의 비가 내렸다. 황산수위국 수위가 행락객 대피 수준인 1m를 초과한 적은 12차례(47일)였으며, 이로 인해 하류에는 총 134차례 경보가 발령됐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