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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왜 민주당 쌍특검 제안 퇴짜 놓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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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패스트트랙 거절하고 법사위 상정 요구
"양당 사이 협상력 키우려는 전략" 분석

더불어민주당이 이끌어온 '50억 클럽·김건희 주가조작' 쌍특검의 이달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가 불발됐다. 쌍특검의 열쇠를 쥔 정의당은 민주당의 쌍특검 신속처리안건 제안을 사실상 거절하고 국민의힘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상정을 요구하면서 양당 사이에서 협상력을 키우고 있다.


30일 오전 국회 법사위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해 논의한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계획했으나, 정의당의 반대로 좌초됐다. 패스스트랙을 위해선 180석이 필요해 민주당(169석) 입장에선 정의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정의당은 법사위에서 쌍특검 법안을 충분히 논의한 뒤 절차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9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류호정 의원은 의원총회를 마친 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50억클럽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을 요구했다.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이다.


정치권에선 정의당의 태도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 개편 협상에서 존재감을 키우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개편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 의석 수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2019년 4월에도 정의당 등 군소정당은 사법개혁안과 선거제 개편을 건 민주당의 '빅딜'을 받아들여 소수 정당에 유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바 있다. 다만 당시 거대 양당이 위성 정당을 창당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순기능이 무력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 조국 사태 등에서 비롯된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당론과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정의당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가결 표를 던졌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이른바 '쌍특검'(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이른바 '쌍특검'(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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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의 특검법 법사위 상정이 양당 사이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에 동의했다. 그는 30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국회라는 것이 여야가 같이 타협, 협의, 조정하는 것이다보니 국회에서 정당으로서 정의당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특검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특검에 동의하는 이유는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라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의당은 국민의힘도 설득하고 또 압박하고, 그리고 국회가 사실 타협, 협의, 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이다. 어제(29일) 비로소 법사위 상정의 결단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쌍특검 패스트트랙이 불발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는 "김 여사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는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를 계속 해나갈 수 있다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은 아직 20일의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숙려 기간이라는 국회법이 정한 그런 허들을 넘지 않고 바로 안건 상정으로 갈 수는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 상정을 또 원천 거부한다면 이거는 국민의힘 스스로 김건희 방탄 정당을 자임하는 꼴"이라며 "정의당은 국회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방탄 국회로 전락하는 건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50억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 확정에 자당의 역할이 크다고 자평하고 있다. 정의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류호정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에서 "법사위에서의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 확정은 정의당이 이끈 결과"라며 "특검은 대여 대정부 공세가 아닌 진실규명과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정쟁으로 전락하거나 검찰 수사 뭉개기 전략에 쓰여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어 "정의당은 법사위의 특검법 논의와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못낼 경우 50억 클럽 특검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발동시킬 것을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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