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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하영제 체포안' 결과 시뮬레이션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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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서 '하영제 체포안' 표결
與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표결 변수로
가·부결 모두 민주당에는 정치적 부담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여야에 정치적 고민으로 다가온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부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방탄 정당' 이미지를 떠안게 됐다. 하영제 의원 표결 결과에 따라 정치적 부담은 더 가중될 수 있다.


국민의힘 역시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으로 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만약 하 의원 표결 결과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나올 경우 후폭풍을 피하기 어렵다.

2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58명으로 전체 의석(115석)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 서약은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이 "특정 사안,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기획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지만,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오는 30일 같은 당 소속 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검찰은 지난 20일 정치자금법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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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는 표결을 의원 자율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점치는 시각이 많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여당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처럼 절반 이상이 체포동의안 찬성에 손을 들어줄 경우 가결 표수는 본회의 출석 의원 과반수를 여유 있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가결로 결론이 나더라도 표수에 따라 정치적인 후폭풍은 달라질 수 있다. 가결로 결론은 났지만 예상보다 표수가 적을 경우 여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른 측면으로는 민주당 쪽에서 하영제 체포동의안 반대에 표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올 수도 있다. 무기명 투표의 특성상 누가 찬성과 반대 표를 던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표결 결과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과반 의석으로 사실상 가·부결의 열쇠를 쥔 민주당으로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 가결 표를 던지기엔 이 대표와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연이어 부결시킨 것과 대비되는 데다 계속되는 '방탄' 비판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수 있어서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공방이 더욱 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시나리오 역시 민주당에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에 대한 '방탄'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자칫 하 의원 혐의를 옹호하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 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의식한 정치적 부결이 아니냐는 비난에 휩싸일 수도 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방침 없이 의원 자율 투표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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