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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직 지키기 성공(?)한 이재명…민주당 '재판의늪'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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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소 당일 당무위 열어 당대표 유지 결론
검찰의 시간에서 법원의 시간으로 2라운드
재판 본격화 되면 상황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목소리 나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당무위원회를 열어 신속하게 당대표직 유지 결정을 내렸다. 사법 위험 논란 속에 이 대표 거취 논란을 신속하게 봉합한 모양새지만, 당이 이 대표 ‘재판의 늪’에 빠져들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


22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당무위를 열어 이 대표와 기동민·이수진 의원 등에 대해 당헌 80조 적용하지 않기로 ‘만장일치’ 결론을 내렸다. 3인에 적용된 혐의는 정치 탄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헌 80조 1항에 따라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다만 지난해 8월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을 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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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했다. 검찰이 이 대표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리자, 최고위를 열어 당무위를 소집해 오후 6시께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대표에 대한 기소 당일 당무위가 소집된 것과 관련해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적 탄압이 이미 너무나 명백하고, 이러한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 대표의 표현처럼 (검찰의 기소는) 답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다. 다 예상한 상황이라서 최고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소가 되면 신속하게 당무위 열어서 의결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기소 직후 이 대표에 대한 거취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당무위를 열어 지도체제에 대한 논란을 조기에 진압한 모양새다.


더욱이 이 대표 등의 기소에 대해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의 신속한 봉합 의지도 확인됐다. 김 대변인은 "당무위에 39명이 서면으로, 30명이 현장에 참석했다"면서 "69명 전원이 (예외 적용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논리상으로 민주당은 이미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는 입장을 정해놓은 상태였다. 당무위는 사실상 이러한 결론을 절차상 확정한 것이기도 하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불구속 기소와 관련해 "이 사안은 이미 의원총회에서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다"며 "당헌 80조3항에 따라서 ‘정치 탄압’으로 규정해서 절차적으로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해 당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은 언론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논란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제 1라운드를 끝내고 2라운드로 향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내 대규모 이탈표가 확인된 이후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신속한 당내 수습에 나섰다. 당무위도 이런 단합된 의견 일치 양상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일단 검찰의 주도권을 잡은 수사 상황과 달리 재판 상황으로 가면 변호인의 반론 등으로 인해 진위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법정에서의 진실규명에 대해 회의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를 소개하며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시작되면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알아주리라 생각을 했는데 수사 끝나고 재판이 시작되니까 달라졌다"면서 "재판이 시작되면 ‘수사해야 한다’ 여론 5, ‘부당하다’ 여론이 4에서 재판에서는 5대 5나, 4대 6으로 넘어갈 거로 생각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사실이 조그만 것이라도 나오면 재판받는 사람에게 엄청나게 안 좋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판을 그렇게 소홀히 볼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과정"이라며 "여러 가지 논쟁과 어떤 결론들, 사실 확인 과정들.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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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 같은 논란은 이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이 짊어진다는 점도 짐이다. 김 의원은 "이 대표는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야 하는데 당이 아를 함께 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흔든 일이고 부담스러운 일"이라면서 "특히 선거를 앞두고는 더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과연 당대표를 하면서 이런 재판 과정을 총선까지 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피해 갈 수는 없다"며 "재판 가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일반 국민에게는 더 안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지적처럼 이 대표 재판과정에서 나오는 일거수일투족은 고스란히 민주당의 총선 리스크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재판 일정 자체로 인해 이 대표가 당대표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도 제약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공직선거법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또 다른 재판 일정이 진행되는 것은 이 대표로서는 시간상의 제약이 된다.


이외에도 검찰이 추가적인 수사, 기소 등에 나설 가능성도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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