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노무현을 외면 말라"…민주당 경북도당의 호소

민주당 경북도당 기자회견
권역별 대선거구제 정개특위 결의안 반영 호소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 도당은 22일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될 선거법과 관련 권역별 대선거구 획정 방식을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며, 지역주의를 허물기 위해 모든 곳에서 권역별 대선거구제를 주장했다.

권역별 대선거구제는 17개 광역시·도를 권역으로 묶고, 유권자가 해당 권역 안에서 지지 정당과 후보자를 모두 뽑을 수 있는 선거제도다. 유권자들이 표를 던지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해당 권역의 정당별 의석수를 먼저 확정하고, 각 정당의 당선자는 후보자 별 득표순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과 경북도당 지역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주의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선거법 개정'을 호소했다.

호소문을 통해 이들은 "민주당 더 이상 비겁해지지 말자"며 "언제까지 김대중의 동진정치, 노무현의 전국정당의 꿈을 말로만 할 것이냐"면서 "여야 합의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법 개정의 시대적 요구"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주의를 허물기 위해 온 생을 바치고 있는 또 다른 노무현, 또 다른 허대만들을 외면하자 말라"고 했다.

이들은 "지역주의를 외면하고 지방소멸에 방치하는 작금의 선거법 논의 반대 한다"면서 "선거법 논의, 또다시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동주 기자 doso7@

임 위원장은 "국회의장 자문위원 의견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만, 선거법을 바꾸려는 이유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사표방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면서 "국민의힘 주장대로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지 못하고 병립형으로 된다면 47명의 비례로 어떻게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 전원위원회는 권역별비례식대선거구제를 함께 논의해 달라"면서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해가 너무나 크다는 걸 알면서도 현실가능성을 운운하며 소선거구제 유지를 못 박아 놓고 논의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따지고 보면 국회의원 정수확대는 현실 가능성이 있고, 지역구 축소는 현실 가능성이 있냐"면서 "더 이상 현실 탓만 하지 말고 정치가 현실을 바꾸자"고 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특·광역시 이상은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고 도단위의 농어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실시한다는 도농복합중대선거구제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 일당독식 지역주의의 최대 피해자는 농촌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소선거구제하에서도 농어촌 지역구는 이미 3~4개 시군이 통합되어 있고, 선거 때마다 지역을 떼고 붙이는 일이 수시로 발생했다"면서 "그 결과 생활권도 방송권도 달라 지역 의제조차 공유하지 못하는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여있다"고 했다.

이들은 "허울뿐인 지역대표성 명분에 사로잡히지 말고 농어촌 지역이 더 이상 일당독식 지역주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농어촌 지역도 중대선거구제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결의안을 수정의결한다고 한다"며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사는 간명하다. '국회의원 정수는 늘어나지 않아야 한다. 사표가 너무 많으니 줄여야 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도 유권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주의체제와 지방소멸을 해소해야 한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위기에 맞서 국회와 정당을 혁신할 수 있는 개혁적인 안이 국회 전원위원회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러 정치 선진국들이 채택한 권역비례식 대선거구제는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와 달리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비례성을 혁신할 수 있는 해법"이라며 "우리의 기득권에 매달리지 말고 개혁적이면서도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국회에서 함께 적극적으로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권역별 대선거구제는 민주당 광주시당이 결의한 선거구제 결의안이기도 하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의석 수 감소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권역별 대선거구제를 제안했다. 변원섭 민주당 광주시당 정개특위위원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권역별 대선거구제는 정당 중심의 정책 선거를 가능하게 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농민이나 소상공인, 청년, 여성 등이 의회에 진입할 수 있는 문을 열면서도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면서 "(기존의) 양당 체제에서는 서로 견제를 하다보니 좋은 법안이 나와도 당리 당략에 발목이 잡혀 처리가 안 되는데 (대선거구제 도입으로로) 다당제가 되면 서로 정책을 연대하는 등 정치 문화가 달리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