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바이든, 국방예산 '1111조원' 역대 최대 책정…부자증세도 공식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적자를 약 3조달러(약 3948조원) 줄이기 위한 부자 증세를 공식화했다. 연 소득 40만달러 미만 국민의 세금은 동결하되,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대폭 늘리는 것이 골자다. 중국, 러시아 등의 위협에 맞서 국방 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인 8420억달러를 책정했다. 다만 예산 처리 권한을 가진 공화당은 즉각 "재정파탄으로 가는 로드맵"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원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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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를 찾아 이러한 내용의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1일~2024년 9월30일) 예산안'을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노동조합 회관에서 약 50분간 진행된 연설을 통해 "나의 예산안은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 전체에 대한 것"이라며 "미국 가정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소개했다.

약 6조9000억달러(약 9100조원) 규모의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 방안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토대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연방정부 적자를 10년간 2조9000억달러 규모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적자 감소폭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국정연설에서 제시한 2조달러 대비 50%나 증가한 규모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상위 0.01%에 해당하는 자산보유자들에게 최소 2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 소득 40만달러가 넘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의 최고 세율도 37.0%에서 39.6%로 올린다. 법인세율은 21%에서 28%로 확대한다.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성과 보수에 대한 세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인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디케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연 40만달러 이상 소득에 대한 메디케어 세율도 5%까지 올린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어떤 억만장자도 학교 교사, 소방관, 이 곳(노조회관)의 여러분보다 낮은 세금을 내선 안 된다"며 증세를 통한 재원은 복지에 투입될 것임을 강조했다.

국방 예산으로는 8420억달러(약 1111조원)가 책정됐다. 올해 예산 대비 3.2%(260억달러)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다. 특히 핵 억제력 유지 예산이 377억달러에 달한다. 국가핵안보관리청(NNSA)에도 핵 비축, 핵 위험 감소 등을 위해 238억달러를 배정했다. 이는 노골화하는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위협과도 직결된다는 것이 현지 언론들의 평가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번 예산안은 억제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국방전략보고서(NDS)에 따라 중국의 도전을 우선순위로 놓는다"고 중국에 대한 견제 메시지를 분명히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는 한편 북한, 이란, 폭력적인 극단주의 조직이 제기하는 위협을 포함한 기타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며 대북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패권경쟁에 나선 중국에 대한 노골적인 견제는 국방 분야 외에 상무부 예산 등에도 반영됐다. 미 상무부는 이날 부처 예산안을 소개하면서 "(미국 자본의) 해외 투자와 관련된 국가 안보 위험을 다룰 프로그램 신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 자본과 전문성이 핵심 산업에서 타국의 기술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해 미국의 안보를 저해하는 것을 막는 게 목적이다. 상무부는 재무부가 해당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을 돕도록 국제무역청(ITA)에 500만달러를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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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산안 처리 권한이 하원 공화당의 손에 달린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예산안 편성권한과 심의권한이 의회에 있다. 이날 공개된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안은 의회의 예산 논의 시 참고자료로만 작용한다.

공화당은 즉각 반대 입장도 표했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증세가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도 "대통령님. 워싱턴은 수입 문제가 아닌 지출 문제가 있다"고 비판의 메시지를 올렸다. 찰스 그래슬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재정파탄으로 가는 로드맵"이라고 꼬집었다.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인 조디 애링턴 공화당 하원의원은 "노동자 가정을 희생시키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관료주의"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예산안은 실질적 의미가 거의 없는 희망 목록"이라고 정부와 공화당 간 견해차를 짚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백악관의 계획은 공화당원들로 비웃음을 샀다"면서 "중국에 맞선 예산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안에서 공화당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야"라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예산안 발표가 공화당의 반대로 사실상 원안 통과가 힘든 상태에서 일종의 정치적 캠페인 행보에 가깝다는 분석도 잇따른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대신 예산안 공개 장소로 필라델피아 노동조합 회관을 택한 것이 대표적이다. 예산안을 발표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뒤에는 'USA 46', '미국에 대한 투자', '강경한 노조' 등의 문구가 확인됐다. NYT는 "잠재적인 재선 캠페인 메시지 전략에 대한 청사진"이라고 평가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