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공매도 중장기 과제, 시장 상황에 맞게 조치할 것"

"MSCI 선진지수 편입, 서두르지 않겠다"

"공매도 전면 재개는 장기적으로 보면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의 일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명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선언하긴 어렵고, 시장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외신 간담회 질의응답에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느냐는 질문에 공매도 허용 또는 금지 여부는 시장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매도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좀 더 선진화된 제도로 가지 않을까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해서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가 선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MSCI 지수에 편입되면 좋은 일이지만 이는 궁극적인 목표라기보다는 목표로 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MSCI 관련자와 대화는 계속하고 있고 잘 되면 좋지만, 거기에 모든 역량을 다 쏟는다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다"며 "향후에 (선진지수 편입)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코시스센터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금융시장에 대한 인식과 자본시장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중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분류될 '토큰 증권'이 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규제가 우선이 아니라 발행·유통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증권의 권리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유지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이라도 선량한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가지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증권 가상자산은 외국과의 정합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을 고려해 아마 2단계 제도 개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금융위가 추진 중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 정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김 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금융에 관심이 많고, 대부분 정책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매년 업무보고가 있는데, 최근 업무보고 때도 금융만 따로 네시간 반 정도 보고를 해, 역대 시간 순으로 보면 기록에 가깝다"면서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들도 후보 시절 공약 때부터 갖고 있던 것들이 많은데, 이미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자본시장 선진화가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은행의 지배 구조 개편 등과 관련한 관치 논란에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하고 선임 과정에서 공정한 상황이 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현재 상황은 꼭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생각이며 3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의 경우 경쟁 촉진이나 지배구조 개선을 생각해볼 것"이라면서 "금리체계 개선, 예대금리차, 성과급, 퇴직금, 보수 체계, 손실흡수 능력, 비이자 이익 부분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등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존보다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경쟁력에 반대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북한 리스크와 금리에 대해선 "북한 리스크는 실제로 있지만 이것이 코리아디스카운트의 대부분 이유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미국과 금리차가 더 올라간다고 큰 문제가 생긴다고 보진 않지만 미국이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 유의해서 보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