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도체 장비 규제유예 끝이 두려운 삼성·SK…"상황 예의주시"

美 상무부 차관, 1년 유예 후 "생산 제한"
韓 업계 "미 공식 입장, 동맹국 조준 아냐"

미국이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관련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에서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미 상무부 발언이 나왔다. 규제 영향권인 국내 반도체 업계는 정부와 협력해 향후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외신은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차관(산업 안보 담당)이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경제안보포럼에 참석,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관련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국 백악관 모습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에스테베스 차관은 수출 규제와 함께 제시했던 1년 유예 기간이 지난 후 "앞으로 어떻게 할지 기업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cap on level)를 둘 가능성이 크다"며 "일정 수준에서 (생산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0월 18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D램과 128단 이상 낸드, 14㎚ 이하 로직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장비의 중국 수출을 막았다. 현지 첨단 반도체 생산을 막기 위해서다. 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 중국에 생산 시설을 둔 일부 기업에는 규제 적용을 1년간 유예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외신 소식이 전해지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사안을 판단하기에는 이른 시점으로 보인다"며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기에 상황을 지켜보려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에스테베스 차관의 발언 핵심이 중국 견제에 있는 만큼 동맹국 압박용이 아닐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에스테베스 차관은 포럼 자리에서 "중국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맹 기업들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며 "이와 관련해 (한국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을 통해서도 중국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반도체 지원법은 지난해 8월 발효된 법이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단,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에서 투자할 수 없도록 가드레일 조항을 뒀다.

미 상무부는 28일부터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가드레일 조항을 포함한 법안 세부 조항도 곧 발표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조금을 받을 경우 중국 사업 운영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부는 향후 국내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미국과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 반도체 공장이 있다. 삼성전자는 시안과 쑤저우에 각각 낸드플래시와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우시와 충칭에 D램과 후공정 공장을, 다롄엔 인텔로부터 인수한 낸드 공장을 각각 두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체 낸드 생산량의 40%를, SK하이닉스는 전체 D램 생산의 5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