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3월 방탄국회' 공방

3월 임시국회, 與 "6일" vs 野 "1일"
주호영 "하루도 불안해서 못 비우는 모양"
박홍근 "尹 정치 영장, '검은 폭정'"

24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여야가 이날 오전부터 ‘3월 임시국회’ 개시일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였다. 여야 모두 3월 임시회 개최에는 동의하지만 회기 시작일과 관련해 민주당은 ‘1일’, 국민의힘은 ‘6일’부터를 주장하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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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3월 6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소집요구서를 전날 제출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한 1일 개최에 대해 "1일은 국가기념일이고, 그 이후에는 휴일도 끼어 있다"며 "제헌국회부터 3월 임시국회를 따져봐도 1일에 시작한 적은 제헌국회 이후 한 차례도 없었다. (민주당과 이 대표가) 하루도 불안해서 못 비우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민주당이 굳이 휴일인 3·1절에 국회 소집을 강행하려는 것은 회기 사이 틈을 주지 않음으로써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월초부터 한다고 국회법에 규정돼 있다해도 1일이 휴일이면 국회를 열지 않아야 한다. 1일부터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가진 취약점이 어디 있는지 잘 드러난다"며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회기가 없으면 포기하고 말고 할 게 없다"고 지적했다.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 회기 사이에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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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일 임시회를 열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예고한대로 3월 1일부터 회기를 시작하자는 내용을 담아 이날 3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일하는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 진행일 뿐 예외적인 사항이 아니며 오히려 여당이 방탄 이미지를 씌운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표결에 부치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표결에 앞서 본회의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는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매우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이미 총의를 모은 민주당 의원들은 의연하고 단호하게 표결까지 임할 것"이라면서 ‘부결’에 무게를 실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짜놓은 덫인 줄 알면서도 세 차례나 소환조사에 협조했다. 반면 윤석열 검찰은 이 대표 주변을 쥐잡듯 뒤지고, 수백번의 압수수색을 해놓고도 구체적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제1야당 대표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라는 모욕적인 사유를 들어 영장을 청구한 윤 검찰의 ‘정치 영장’은 검사 독재 정권의 '검은 폭정'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반드시 부끄럽게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표결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부결 후 당을 향해 나올 수 있는 ‘방탄’ 지적에 대한 부담도 일부분 덜어내기 위한 말로 풀이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 보고를 거친 후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당론이 아닌 자율투표로 정한만큼 전 의원은 무기명 자율투표에 따라 표결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