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체포동의안 '이탈표 딜레마'

민주당 당론 채택, 비명계 반대 변수
당론 채택해도 본회의 표결 이탈표 가능성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 내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조만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내부적으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체포동의안 가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169석)을 차지한 만큼, 당력을 총동원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저지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탈표' 가능성을 온전히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당 차원 대응을 반대해온 비명계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당 지도부는 내부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마땅히 부결한다는 것이 당의 총의가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의원들의 총의가 그런 것이라면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응천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조 의원은 14일 BBS라디오 '전신영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우리 당이 계속 주장해온 것이고 지난 대선 때도 공약했다"라며 "(부결 당론은) 거기에 정면으로 반한 것이고, 강제 당론은 헌법과 국회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탈표가 발생하더라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국회의원 299명이 전부 표결에 참석한다고 했을 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150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국민의힘(115명),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을 합해도 겨우 122명에 불과하다. 즉 민주당에서 30여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당 지도부는 혹시 모를 이변을 차단하는 데 사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다만 부결 당론 채택 여부는 민주당으로써도 쉽게 내릴 수 없는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론 채택을 하더라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표결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때의 정치적 파장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강제 당론을 정했다가 나중에 결론이 딱 안 맞아떨어졌을 때는 책임 추궁 이런 것으로 아주 혼란스럽게 된다. 또 내로남불 사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