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중앙권한 지방 이양, 입법 신속히 이행하라”

韓총리 '윤석열표 지방분권' 적극 이행 지시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윤석열표 지방분권’을 적극적으로 이행해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중앙 권한 지방 이양 추진계획’에 대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추진하느냐가 지방시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앞서 회의에서 6개 분야 57개 중앙 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기로 했다.

한 총리는 중앙부처에는 입법 이행과 추가 과제 발굴, 지방자치단체에는 권한을 활용해 성장에 힘을 보태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국정의 동반자로서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 총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해 ‘제2의 국무회의’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지방과 중앙이 한 자리에 모여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고심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 결실로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우선 과제들을 선정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튀르키예 강진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피해 지역 회복과 복구를 위해 함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 총리는 “공직사회도 솔선수범해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거시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대내외적 여건은 어렵고 국민께서 느끼는 부담이 매우 크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런 때일수록 정부와 국민 간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 부처에서 변화된 정책 여건을 국민들게 충분히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가 국민소통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책을 정교하게 준비해야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