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계층 사다리'…KDI "교육 개혁 필요"

KDI,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발표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계층 사다리' 복원을 위해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KDI는 31일 발표한 KDI 포커스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영욱 KDI 연구위원은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비중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면서 "반면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크게 낮아지고 있다"고 했다. 실제 통계청이 2년마다 진행하는 '사회조사'에 따르면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묻는 항목에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41.7%에서 2021년 30.3%로 감소했다.

소득이동성도 감소세다. KDI 보고서를 보면 2011년에는 1년 단위 시장소득이 기준연도 대비 30.4% 변했지만 2015년에는 변화율이 26.2%에 그쳤다. 이 연구위원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도 소득이동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관찰됐다"면서 "기준연도 대비 2년 후의 소득 변화는 1년 후의 소득 변화에 비해 다소 높은 소득이동성을 보이지만 감소 추세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 정책이 실질적인 계층이동성 제고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전지출 확대를 통해 중산층 비중이 유지됐지만 계층 상향 이동에 대한 기대감은 늘어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의 이전지출을 통한 중산층 확대만으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상향 이동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노동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연구위원은 "중산층으로의 계층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좋은 일자리 창출과 가구 내 추가 취업자의 증가가 중요한 요인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특히 근로연령층에서는 노동소득이 가계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저소득가구 내 추가적 취업자의 확보는 가구소득 상향의 주요 통로"라며 "취업 가능성이 있지만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의 취업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교육 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연구위원은 "계층이동성 제고를 위해 교육의 역할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중산층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이 계층 대물림의 통로가 아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개발연구원(KDI)]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