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관리법' 거부권 운운하며 타협 안 나서면 강행"

민주당, 정부·여당 협상 노력 촉구
거부권 등으로 압박시에는 본회의 강행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면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31일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여당이) 끝까지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면서 전혀 타협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오 대변인은 "우리 당도 정부·여당이 양곡법 처리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대안을) 제시한다면 검토 의향은 있다"며 "다음번 처리 본회의가 다음 달 24일로 예정되어 있어 그전까지 여러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여당 태도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 안건은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은 지난해 10월1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의 단독처리 등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상정을 거부했다. 이에 야당이 농해수위 의결을 거쳐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바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쌀시장안정차원에서 찬성과 재정부담과 장기적 가격하락 우려로 반대 의견이 있다"며 "이런 의견을 종합해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무엇이 농민을 위한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공개발언을 통해 "양국관리법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을 거쳐 부의됐다"며 "60일 이상 (법사위에) 계류돼 법규정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 의결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농민의 생명이 걸린 법안인 만큼 다음 본회의에서 반드시 상정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는데, 윤심(尹心)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당이지만 국회 책무를 방기하고 농민 생존권이 걸린 법안을 정쟁화했다"며 "국민의힘은 역할을 중단하고 민생 앞에 여야가 없다는 정신으로 법안 처리에 헌신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박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법사위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의 월권과 독선으로 인해 제때 심사받지 못한 민생 법안이 법사위에 쌓여있다"며 "이제라도 김 위원장은 직권남용을 사과하고 법사위 정상화 운영과 함께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