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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보험료에 전전긍긍 복지부, 연금개혁 자격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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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보험료에 전전긍긍 복지부, 연금개혁 자격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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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 방안은 정부안이 아닙니다. 정부는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일부 언론에 나온 내용은 정부안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예고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 15% 인상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 마련됐다. 조규홍 장관은 연금논의와 정부는 아무런 접점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복지부에서는 정부 입장을 확실히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보건복지부가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을 강하게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연금 인상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내놓는 기자회견에서 ‘관련 없음’을 어필하는 말만 도돌이표처럼 반복했기 때문이다. 질의응답도 없는 2분짜리 브리핑에 이례적으로 장관급 인사가 급히 달려와 참석하는 것 자체가 불붙은 보험료 인상 논의에 전전긍긍했다는 뜻이다.


이번 정부는 유독 연금개혁에서만 몸을 사려왔다.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도 연금개혁의 완성판을 ‘이번 정권말, 다음 정권초’에 내놓겠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사실상 계획만 하고, 실행은 다음 정권으로 미루겠다는 뜻이다. 대통령부터 관계부처가 일제히 목소리를 드높이며 군불을 때고 있는 노동·교육개혁과 딴판이다.


연금개혁은 원래 인기가 없다.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데 달가워할 사람은 없다. 범국민적 저항이 불 보듯 뻔하지만, 지속가능한 국가를 위해서 보험료 인상은 사실상 불가피하다. 국민 여론이 무서워 보험료 인상 논의에 선부터 긋는 복지부가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해낼지 의문이다.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연금개혁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호소하는 일이다. 연금개혁이라는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건 다름 아닌 이번 정부다. 그렇다면 지적받지도 않은 일을 구태여 해명하기보단,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솔직하게 강조하는 게 옳은 자세다. 미래세대를 위한 인기 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저항도 견뎌낼 결심을 세워야 한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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