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스토킹방지법’ 통과

[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근거를 담은 ‘스토킹 방지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28일 통과했다.

지난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돼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처벌을 피하려고 피해자에 대한 입막음을 시도하거나 신고 후 보복 범죄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제정안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83인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

제정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처벌법'상 규정한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포괄해 '스토킹'의 개념을 정의했다.

또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도 불이익 방지 장치를 뒀다. 불이익 조치를 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 장관이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해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피해자 보호와 숙식 제공, 임시 거소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 지원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피해자의 의지를 존중해 이런 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피해자의 분명한 의사에 반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한편 스토킹방지법은 지난 9월 서울 신당역에서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라"며 법무부에 해당 법 보완을 지시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