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중기계획서 세운 '무인기 대비' 가능한가

제대·고도별 감시정찰 무인기(UAV)는 정찰용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영공침범을 놓고 군의 대비 태세를 지적했지만 정작 국방중기계획에는 북한 무인기에 대비한 현실적인 계획은 없다는 비판이다.

국방부는 28일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계획을 담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중기계획은 중기(5년) 시계로 군사력을 건설·운영하기 위해 매년 작성하는 문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중기계획에 따르면 군은 앞으로 5년간 331조40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붓는다. 연평균 증가율 6.8%다. 방위력 개선비는 연평균 증가율 10.5%로 총 107조4000억원이, 전력 운영비는 연평균 증가율 6.8%로 총 224조원이 각각 예상됐다.

무기를 도입하는 방위력 개선비에는 제대·고도별로 다양한 감시정찰 무인기(UAV)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력화가 완료된 고고도 무인기(HUAV)를 포함해 중고도 UAV(MUAV), 군단급 UAV 등 부대 규모와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를 다수 확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무인기는 정찰무인기로 북한의 무인기에 대응하는 체계가 아니다. 군은 북한의 무인기를 타격하기 위해 휴대용소형드론대응체계, 레이저대공무기(Block- 1), 안티드론통합체계, 소형무인기대응체계를 준비 중이지만 2027년 이후에야 전력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5년후 개발여부를 장담할 순 없다. 군은 추가 무인기 타격 전력으로 대드론타격시스템, 저격용안티드론 건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계획에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북한 군용무인기 영공 침범에 사태와 관련해 남북 군사합의에 의존한 대북정책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최첨단 스텔스화한 드론부대 창설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스텔스 무인기도 북한 무인기에 대응하는 체계가 아닌 정찰이나 무인공격기 용도다. 현재 국내 방산기업들은 두 종류의 스텔스 무인전투기를 개발 중이다.

가오리 계열의 스텔스 무인전투기와, 한국형전투기 KF -21을 호위할 ‘저 탐지 무인편대기’다. 등이다. 대한항공이 개발 중인 가오리-X는 길이 10.4m, 날개폭 14.8m로 중량은 10t에 달하는 대형 무인기였다. 속도는 마하 0.5 이하, 최대 비행시간은 3시간 이하로 고도 10㎞ 이내로 비행한다. 유인 무기와 무인 무기를 함께 운용하는 ‘유무인 복합운용체계’, 일명 ‘멈티’(MUM-T) 개념에 따른 것이다.

군 관계자는 "전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능력의 ‘드론부대’를 조기에 창설하여 적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정찰하고, 물리적·비물리적 타격자산, 그리고 스텔스 무인기 등을 확보하며, 이를 통합 운용함으로써 정찰 등 작전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