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OECD 재정위원회 이사직 연임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CFA) 이사직을 연임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지난 19일 OECD 내 조세 정책과 행정 분야 이슈를 담당하는 재정위원회 이사로 선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한국은 재정위원회 이사직을 연임하게 됐다. 앞서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재정위원회 이사를 맡았다. 이 국장의 이사직 임기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다.

OECD 재정위원회 이사회는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OECD 내에서 조세 분야 정책과 행정 관련 실무 작업 방향성, 예산 배정 등을 조율한다. 이사회 소속 이사에게는 디지털세 협상을 주도하는 포괄적 이행체계(IF)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도 부여된다.

정부는 재정위원회 이사직 연임으로 OECD 내 국제조세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국별 순환 관례 등을 고려하면 한국의 이사직 연임은 최초이자 이례적인 결과"라며 "한국이 그동안 조세 분야 국제규범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제적 위상이 올라간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27일 국세조세정책관을 신설하며 국내 조세 제도와 국제 조세 간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국제 조세 개혁 논의에서 한국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국제 조세 규범에 국내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